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2두430 판결
[공유수면점·사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공유수면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2007년
2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6두18379 판결
[공유수면점·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7.6.1.(275),799] 공유수면점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2004년
3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2다68485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04.11.15.(214),1807] 부당이득금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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